전세 보증금 사기에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세 사기 유형 별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별 사례
1. 깡통전세
유명한 깡통전세 사기 사례로는 대구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약 50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대구에서 주택 13채를 갭투기로 매입 후 세를 놓은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징역 3년과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처벌을 받게 되어도 세입자가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진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가짜임대인
2019년 인천의 중구에서 가짜 임대인이 본인의 오피스텔이라며 거짓말하고 등기부등본을 소유자로 위조하여 사기를 친적이 있습니다. 매매 경험이 거의 없던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피해액은 약 2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3. 보증금을 속인 부동산 중개업자
2019년 경기 안산에서 2명의 부동산 중개사가 보증금을 사기 쳤습니다. 세입자에겐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고 임대인에겐 월세계약이라고 해서 중간의 차액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4. 이중 계약 체결
A 씨는 임대인과 직접 계약체결 후 이사 당일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이 하나의 매물로 2명에게 이중 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중계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체로 불법이므로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생겼다면 해당 임대인은 배임죄 또는 사기죄로 형사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의 세금미납 또는 월급 체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통계에 기반하면 임대인의 국세미납으로 약 900여 명의 세입자가 335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6. 세입자가 전출신고한 후 임대인의 대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대출을 받아야 해서 잠시 전출신고해달라고 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잠깐 전출하고 다시 전입신고 후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잠깐 전출한 사이에 임대인의 빚이 나보다 우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
1. 공적 증명인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이 아닌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서를 전달할 때 내용증명으로 전달한다면 우체국에서 잘 전달되었는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까지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방법으로 임대인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법적 싸움으로까지 이어질 때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은 못 받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로써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임대인이 함부로 다음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됩니다.
3. ‘지급 명령’을 신청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소송에 비교하자면 기간과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신청 후 지급 결정 확정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전세 매물 구분하기
깡통전세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의 대출을 합친 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깡통전세, 깡통주택을 의심할 수 있는 매물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1.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주로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에서 발생합니다.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신축빌라의 깔끔함으로 혹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의 지원 조건이 좋은 경우
임대인이 만약 이사비를 지원해 주고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는 등 다른 매물보다 지원 조건이 좋을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3. 급매하는 경우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가 있는 걸 숨긴 채 급매처분으로 싸게 내놓은 후 매매대금만 가로채 잠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세입자가 혹하고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다면 의심부터 필요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 사기의 구체적인 사례와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 매물 특징들을 알아두면 사전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